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성주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주장했다.후반기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주장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 의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정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이미 발의됐을 뿐더러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고 활용 가능한 정원까지 확도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다그쳤다.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병철 의원은 전남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을 발의했다.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공의대 이슈몰이가 이어지고 있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그가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특히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특별법에서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규모의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법안에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소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61)이 임명됐다.신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8회로 관가에 입문해 기재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제2차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관료이다.박근혜 정부 후반기 복지부 차관으로 1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했다.그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 개선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 개선조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개편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 장본인이다.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중앙부처 현안 발생 시 조율사 역할을 담당한다.윤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 갈등을 필연이다.복지부가 최우선 역점 과제로 내세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모두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이 나서 부처간,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적지 않다.방문규 실장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을 손바닥 보듯 세밀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의료 관련 민감한 개정안과 사업 논의 시 정책과 예산 변화의 스토리를 모두 꿰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는 후문이다.기재부 사무관 시절 복지부를 담당하면서 수 십 조에 달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전담했다.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가 단체 입장. 직역간 갈등 등 예상되는 성과와 부작용 모두를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수 십 억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 수치와 정책 추진 배경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복지부 차관 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 생활을 마친 후 문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윤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에 귀환한 그의 생존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MB정부 시절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전례를 곱씹어 봐야 한다.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국무조정실장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 중 에이스를 낙점한다. 방문규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의료 현안 발생 시 의료단체장이 삭발하고 성명서를 낸다고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료사회 핵심 공직자들을 직시하고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파열음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손을 거쳐 재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료단체가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태한 건보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공단 이태한 상임감사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총리 등 5개 부처 개각과 더불어 참모진 인선을 단행, 차기 사회수석 비서관으로 건보공단에 이태한 상임감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부터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낸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8년부터 건보공단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었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김용익 사단 중 한명으로 복지부 실장 출신인만큼 복지부는 물론 보건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 평가하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을지대 의대 교수를 발탁했다. 한편, 청와대는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지목했다. 이어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철희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으며 국무조정칠 국무2차장에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대변인에 박경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관 개각이 빠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말 복지부와 외교부 등 일부 중앙부처 장관 교체 등 중폭의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급부상 중인 상황이다. 왼쪽부터 권덕철 원장, 김연명 교수, 김용익 이사장, 노형욱 전 실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1962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0회로 기획예산처(현 기재부)에 입사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MB정부 시절 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보건복지 예산과 조직 실무를 담당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노형욱 전 실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광주일고 선후배로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대표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는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1961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1회)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1961년생, 중앙대 사회학,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1952년생, 서울의대, 19대 국회의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196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시 30회) 중(가다나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 목소리에 입각해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차기 장관의 필수 항목"이라면서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해 누굴 최종 낙점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인물이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장관을 원한다.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독립 등 과도기 시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수행 능력과 함께 당·정·청을 아우르는 힘 있는 수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수 증원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정부와 의료계 관계에 변화가 포착됐다.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 단 의료계는 26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은 강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대변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시간이 정도 이뤄졌다. 양측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 결과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한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 즉 의정대화를 재개한다는 소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 의료계는 26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현 사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입장 차이도 여전한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와 실무차원 대화는 즉시 재개해 합리적 해결 방안 역시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대변인은 "장관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가능성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다시 한번 믿고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치열하게 대화해서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관료 출신으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윤창렬 사회수석.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창렬 사회수석(1967년생)은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정부에 입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과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총괄하며 지난 7월 임명된 복지부 실장 출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보좌한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김연명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은 2018년 11월부터 2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등 보건사회 부처를 총괄해 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환자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환자의 항공편명은 중국남방항공 CZ6079이다.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았다. 정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 협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해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와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연금보험 전문가 김연명 교수(58)가 낙점됐다. 청와대는 9일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사회수석, 신임 사회수석에 김연명 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청와대 및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 내정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사회수석에 김연명 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투톱으로 불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문 정부 2년차를 뒷받침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수석에 연금전문가인 김연명 교수를 임명한 것은 연금보험 정책의 안착과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임 김연명 사회수석은 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거론된 복지학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와 복지 밑그림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연명 수석이 연금 정책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의사 출신인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수석 교체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이형훈 선임행정관, 정호원 행정관, 손호준 행정관, 여준성 행정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실국장 등이 청와대 업무보고 준비로 분주한 11월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 차관에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3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옥주 신임 차관(55, 행시 25회)은 충북 제천 출생으로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와대는 장옥주 차관은 여성 행시 2호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성격이 차분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조용한 여장부'로 통한다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을 중심으로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원득 복지정책실장,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등으로 진용을 갖추게 됐다. 실국장에 이어 차관 인사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전 부서는 당분간 업무보고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러나는 이영찬 전 차관은 진영 장관과 문형표 장관 등 두 명의 장관을 보좌하며 1년 6개월 동안 기초연금과 투자활성화 등 현안을 원만히 대처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1차관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미창부 1차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문화부 1차관 김희범 외교부 주애틀란타 총영사, 산자부 1차관 이관섭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산자부 2차관 문재도 산업통상비서관 등을 임명했다. 또한 고용부 차관에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여성부 차관 권용현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세청장 임환수 서울국세청장, 관세청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김성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등을 발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현재 난관에 봉착한 수가계약의 마지노선을 정한채 회장단에게 일임하는 최후전략을 택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주최로 2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병원장회의 참석자들은 “유형별 계약 결사반대를 토대로 5.2% 인상이라는 협상카드를 병협 임원진에게 일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서울대병원 김윤기 원무부장은 “원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유형별 환산지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인상을 동결하고 현 상태를 고수해 그대로 가야 한다”며 단일 환산지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병원회 백성길 회장은 “현재 공급자 단체가 제시한 환산지수 5.2% 인상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고려한 최소한의 변동률”이라고 말하고 “이미 알려진대로 11.8% 병협 용역결과와 9.8% 의협 결과를 가입자와 정부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회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며 수가협상 권한에 대한 임원진의 재신임을 당부했다. 강원도병원회 신계철 회장도 “지금 병원계의 사정은 마른 수건을 계속해서 짜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과 같다”며 “환산지수 5.2%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성명서 채택 등 병원계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얼마전 총리주재로 열린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앉아 업적주의만을 바라는 각료들의 오만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 자리에서는 장관들도 동의했으나 다른 장소에서 가진 비공식적인 만남에서는 주장을 유보해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병원계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이 지속된다하더라도 병원 편익을 위해 총대를 매겠다”고 언급하고 “정치권의 어떤 어려움에도 병원발전을 위해 굴복하지 않겠다”며 회원들의 권한위임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50여명의 병원장과 실무진은 5.2% 인상을 목표로 만장일치로 회장단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건정심의에서는 2%선 인상에 그치고 있어 김철수 회장의 호언장담이 실현될지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발족했다. 지원위원회는 한덕수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장대환 신문협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등이 참여한다. 지원위원회는 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국민에게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을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 초청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직접 주요 단체를 방문해 한미 FTA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 협상에 반대하는 단체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수렴된 국민 여론은 협상단에 전달돼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한편 국내 보완대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에 협상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등 국회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한미 FTA 협상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또 한미 FTA 전용 사이트(fta.news.go.kr)를 통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은 지원단은 홍영표 단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2국, 8팀, 5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 단장 내정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범국본 등은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면서 "전용 사이트를 개편,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얻은 결과는 협상전략 수립이나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범정부적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와 민간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의료산업 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위한 논의를 벌인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에는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구성=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으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대통령 보건특보 등 10명이 정부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20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의료산업분야에서 의약품산업·의료기기산업·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연구·개발 등을,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의료제도 개선과 e-헬스 등의 선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개 소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6개(의약품·의료기기·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연구개발·의료제도개선·e-헬스)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사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생경체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제까지 부처단위의 개별적인 단속에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 서민·중산층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선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 및 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과외 등 교육관련 불법·탈법 행위 △불법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민생경제 침해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구성해 단속방향을 설정하며, 분기별 1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단속과 제도개선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을 설치해 실무적 단속활동을 독려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획단내에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 각종 국민제안을 받아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해당기관 차관급의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조직과 연계된 단속체계를 구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일 국무회의 추석종합대책 보고에서 추석 연휴기간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매일 10～20% 동네의원이 진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15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응급환자 발생에 즉각 대처하고 시군구별로 매일 20%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260개 보건기관의 비상방역근무 상태를 유지토록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